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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불법 성매매 업소 적발, 한인사회 충격

달라스 한인타운 인근인 월넛힐과 해리하인즈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업주와 구속된 여성 중 대다수가 한인 여성으로 밝혀져 달라스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15일 달라스 모닝뉴스와 휴스턴 일간지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달라스 경찰국과 국토안보국, 텍사스 공공안전국 범죄수사대의 공조로 이뤄진 북텍사스 인신매매 특별 단속으로 인해 이 지역 불법 마사지업소 8곳이 폐쇄됐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업소 관리자들 총 15명의 여성이 구속됐다. 인신매매 특별 단속 공조 수사팀 요원들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후 성매매 사실을 질문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다시 급습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펼침으로써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 검거작전에 성공했다. 수사팀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Dallas Doll House 업주 Connie Su Moser씨는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홍보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북텍사스 지역 인신매매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미 인신매매 조사 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건수는 총 307건이며, 이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207건의 사례는 성매매와 관련 있다고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는 월넛힐과 해리하인즈에 인근한 Number 1 Spa, Green Spa, Home Town Spa, Dupond Studio and 7 Star Spa, 그리고 노스웨스트 하이웨이 인근 Empire Spa, Gold One Spa와 샤프스트릿에 위치한 Dallas Doll House이다. 구속자 명단은 Kwangsun Kang(72), Un Hui Kamemoto(55), In Cha Kennedy(54), Yon Im Canapp(58), Jung Ja Hwang(73), Sun Williams(64), Soo Jin Cho(48), In Sun Lee(59), Myoungsa Gilliland(53), Yong Suk Lee(65), Im Gyeong Sook(53), Suk Chong Freeman(58), Un Toner(55), Kum Shugars(67), Connie Su Moser(63)이다. 조훈호 기자

2016-09-16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심각하다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LA지역 내 아태계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인신매매 인식의 달'을 맞아 13일 공식 출범한 아태계인신매매대책위원회(APIHTTF·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속한 15개 기관 및 단체 중 일부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지난해 LA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764명(남녀 모두)에게 법률 및 체류신분,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했다. 인신매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노동착취가 99명, 성착취가 92명, 노동과 성 착취 모두가 1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의 57%인 434명이 아태계로 집계됐다. 아태계 가운데 30%인 228명이 태국계, 15%인 114명이 필리핀계, 8%인 35명이 한인이었다. 또 전미인신매매자료센터(NHTRC)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2만4062건의 도움 요청 전화·이메일 등이 접수됐다. 여기서 센터가 추정한 출신 국가별 피해자 중 한국 출신은 전체의 0.5%인 26명으로 8번째로 많았다. 전체로는 미국(1846명, 36.6%)과 멕시코(153명, 3.0%)가 가장 많았고 아태계 나라에서는 필리핀(86명, 1.7%), 중국(82명, 1.6%), 베트남(28명, 0.6%) 출신이 많았다. 인신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인 대책위는 앞으로 상호 연합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 확대 ▶커뮤니티 교육 및 아웃리치를 통한 인신매매 인식 제고 ▶자료 구축 및 정책에 반영 등을 꾀하고 있다. 대책위에는 한인가정상담소, LA법률보조재단, 아태정책계획위원회(A3PCON)를 비롯한 아태계 단체, LA시 검찰, LA카운티 정신건강국 등 사법당국 및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날 발대식에는 연방 수사국(FBI), LA카운티 셰리프국 인신매매 전담부서 등 수사당국은 물론,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케빈 드레옹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심각해지고 있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의 단속·문제해결·방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재희 기자

2016-01-13

"특효약 처방'…성매매…메디케어 사기도

"저만의 특효약입니다. 피부병이 즉시 완치됩니다." 2011년 1월 한인 이모씨는 한 라디오 대담 프로에 출연한 유명 한인 한의사의 말에 솔깃했다. 28년간 LA한인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주 언론에 소개된 임모 원장이었다. 피부병이 심했던 이씨는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어 임 원장에게 상담했다. 임 원장은 몇 마디만 듣고도 바로 "스트레스성 피부 발진"이라고 진단했다. 이씨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도 않았음에도 임 원장은 이씨에게 "한약 열흘치만 먹으면 낫는다"고 처방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시 열흘치 '특효약'을 먹었지만 발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러자 임원장은 "한약 한달치를 더 먹어보자"고 했다. 이씨는 더 이상 임 원장을 믿지 않았다. 대신 일반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고, 며칠 뒤 완치됐다. 이씨는 임 원장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고발했다. CAB는 3년간의 조사와 심의 끝에 2014년 11월 면허 박탈과 벌금 7650달러의 중징계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은 과실과 부실한 진료 기록이 징계 사유였지만 강경 처벌 배경은 따로 있다. 임 원장의 징계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993년 1월 7일에도 환자 2명에 대한 진료 과실로 5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 원장의 처벌은 '임상 경험 풍부한 유명 한의사'라도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CAB 홈페이지에는 임 원장을 비롯한 징계 한인 한의사 75명의 기록이 자세히 올려져있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한 명도 없다. 면허 박탈자가 38명으로 절반이다. 면허 반납은 15명, 일정 기간 면허 취소를 유예받은 경우가 13명 등 총 6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의사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렵다. 특히 성매매 관련 '형법 647(b)' 혐의가 부끄럽다. 이모씨 등 16명의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3년 12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로 연방정부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이원석본지 2013년 6월4일자 A-1면>씨도 징계 대상이다. 1997년 CAB가 징계한 유일한 한의사인 김모(풀러턴)씨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면허를 박탈당했다. 곽모(레드랜즈)씨 등 3명은 과대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3범 한의사도 있다. 풀러턴의 이모씨 한의사는 1995년, 1996년, 2008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2011년 면허를 빼앗겼다. 하모씨(토런스) 한의사는 마약성 약물을 취급하는 등 수차례 진료 과실을 저지른 혐의다. 정구현 기자

2016-01-12

성매매 누명 한인, 내년 2월 정식 재판

지난 4월 연방경찰(RCMP)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제조직의 아시아인 매춘알선 연루혐의로 체포된 전대근씨에 대한 재판이 내년 2월초 몬트리올 법정에서 열린다. 최근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연루 건으로 구속된 전씨에 대한 조사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 연장됐으며 2월초부터 정식재판에 들어간다. 전씨는 지난 4월 체포이후 몬트리올 구치소로 이송된 이래 가족(4촌이내)외엔 일체의 면회가 금지돼 있으며 이마저도 미리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가 운영하던 사설학원 노던 라이트 칼리지의 설립자 김병화 씨는 그간의 학원상황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은 설립자 김 씨와의 일문일답 -학원 운영자인 전대근씨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씨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녹취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직업여성(성매매)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전화녹취다. 이때 경찰 측에서 오해를 했을 수 있다. 학원에선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로 얘길 해주는 것뿐이다. 매춘목적 여성과 유학생을 학원에서는 알 수 없다. 또 학원에 등록해 놓고 공부안하는 유학생들이 있다. 이건 그들 사정이지, 학원에선 본인의 공부여부까지 참견 안한다.” -조사시일이 왜 이렇게 8개월씩이나 늦어졌나. “처음엔 검찰이 학원자체를 문제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전문장소로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검찰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당황한 것 같다. 그러다 조사검사까지 갑자기 바뀌었고,후임검사가 다시 조사를 위해 6개월 추가기간을 요구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검찰, 재판관, 변호사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조사를 더 하도록 했다.그간 보석신청도 두번이나 했지만 전대근씨만 기각 됐다. 아마 범죄두목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처음 구속됐을 때는 1-2개월 후에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경찰에 컴퓨터와 서류 등이 오랜 시일 압수된 상황에서 학원 문까지 닫게 돼 그간 재정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 그 억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12-11

"합의 따른 성매매는 범죄 아니다"

성을 사고파는 것은 범죄일까. 대표적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AI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합의에 따른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70여 개국에서 40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찬반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AI 결의안은 성을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음성화돼 성노동자(Sex Worker)의 인권침해를 막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살릴 셰티 AI 사무총장은 공식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성노동자들은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결정 또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I가 성구매나 알선행위까지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매매조직들이 인신매매.조직폭력단체 등과 연계해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에소헤 아가티스는 "성구매나 알선행위까지 비범죄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성매매 과정의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것이 포주와 성매매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AI에 공개서한을 보내 "오랜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다. 공개서한에는 메릴 스트리프.케이트 윈즐릿(사진).에마 톰슨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를 비롯해 8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AI도 해명에 나섰다. 캐서린 머피 AI 정책자문위원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성노동이나 장소제공, 알선행위까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인신매매와 폭력, 성적학대 등은 여전히 국제법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등은 성매매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은 기업적 알선행위를 제외한 판매와 구매 모두 범죄로 보지 않는다. 독일.네덜란드.호주처럼 공창제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 이동현·조혜경 기자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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